[대한월드방송] (류카이슝(劉開雄) 기자) 9월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데이터와 사실 증명을 이용해 중미 경제무역 관계 중 “누가 손해를 입는가”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미국 손해론”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피력한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측 입장’ 제하의 백서를 발표했다.
경제 글로벌화가 심도 있게 발전하고 국제화 생산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오늘날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의미는 이미 화물 무역을 벗어나 서비스 무역과 양자 투자 등 기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미 양국은 국정(國情)이 다르고 발전 수준과 발전단계가 달라 대외 경제무역 왕래 중에 나타나는 특징도 각기 다르다.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 발전이 양국에 가져다 준 것은 호혜, 상호이익과 협력윈윈의 결과이며, 이는 인류 사회발전의 단계적인 특징이자 국제무역 규칙과 시장 경제 환경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미국은 해외 투자를 유치했고,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등 대량의 비즈니스 기회를 얻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소비자 복지,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화물무역 측면에서 물가가 저렴한 중국의 소비재는 미국 주민의 소비지출을 줄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위해 선회의 여지를 마련했다. 중국은 거대하고 성장이 빠른 시장으로 대중 수출의 빠른 성장은 미국 기업에 대량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고, 미국을 위해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국은 미국 기업의 생산 단계를 받아들여 미국이 더 많은 자금 등 요소 자원을 혁신과 관리 단계에 투입하고 역량을 집중해 첨단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이 더 고부가가치, 고기술 함량 분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했다.
서비스 무역 데이터로 볼 때 미국은 서비스 무역 측면에서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수익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서비스무역의 최대 적자 원인 제공국이며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 측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출액은 3.4배 증가해 131억4천만 달러에서 576억3천만 달러로 확대됐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세계 다른 국가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수출액이 1.8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미국의 대중 서비스 무역의 연간 흑자는 30배 확대된 402억 달러였다.
양자 투자 분야에서 미국이 얻는 이점도 많다. 한편으로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이는 미국에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 46개 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국내에 14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미자기업이 중국에서 올린 매출은 4814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자기업이 미국에서 올린 매출(256억 달러)보다 훨씬 높아 미국 기업의 다국적 경영 우위가 더욱 두드러졌다.
2018년6월 도이체방크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는 미국은 실질적으로 중미 양자 무역 왕래 과정 중 중국보다 더 많은 사업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각자 수출 중 기타 국영기업 자회사의 공헌 등을 제외하고 미국은 203억 달러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미국 손해론’은 사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미 경제무역 교류는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아우르는 분야가 넓고 관련된 주체가 다원적이어서 모순과 이견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양국은 종합적인 시각으로 대하고 양국의 전략 이익 수호와 국제 질서의 큰 국면에서 출발해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태도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실무적으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이것만이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바른 길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