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운명은?…제6기 에너지위 출범 '원전 현안' 논의
신한울 3·4호기 운명은?…제6기 에너지위 출범 '원전 현안' 논의
  • 김주훈 기자
  • 승인 2021.02.2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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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8월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8.1/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여부를 비롯해 올해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너지위원회는 이날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Δ올해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Δ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Δ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Δ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 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둘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참석 위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했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과 관련해선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올 상반기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산업부는 현재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Δ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Δ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Δ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Δ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원전 관련 주요현안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가 보고됐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사유로 지난 1월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천지(영덕) 원전의 사업 종결과 관련해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성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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