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세금, 규제, 노동경직, 반기업 정서를 바꾸지않으면 리쇼어링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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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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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 주최 포럼서 밝혀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 중 유일한 기업인 출신
"과다한 상속세 부과, 100년 기업으로 성장 막는 걸림돌"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 주최 포럼에서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날 좌장을 맡은 이의현 도산아카데미 부원장 겸 대일특수강(주) 대표이사.
2018년 기준 기업수 4635개(전체의 0.7%), 매출 767조원(15.7%), 수출 982억불(16.3%), 고용 141만명(13.8%).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위치한 국내 중견기업의 현주소다. 정부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과 규제의 대상인 대기업에 견줘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캠시스,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등 일반에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기업도 꽤 된다.

이같은 중견기업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제되면서 경제5단체로 분류돼 ‘부르는 곳’이 많아지면서 목소리를 낼 좋은 기회를 맞았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런 분위기에서 그 어느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중 유일하게 비관료 출신인 그는 이탈리아 SIMMAPARK 사장과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이다.

반 부회장이 20일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강석진) 주최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제370회 도산 리더십 포럼에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반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중견기업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버티는 힘이 좋은 기업들 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매출이 반토막 난 기업이 많고, 기내식을 납품하는 한 중견기업은 하루 8만개 나가던 것이 2000개로 매출이 40분의1로 줄었다”며 “언제 정상화가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다녀왔는데, 4635개 전체 중견기업 가운데 1000개가 제조업이고 이 중 86%가 소부장 기업”이라며 “중견기업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리스크를 보완하고 해외 보다는 국내에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잘 올라오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숫자가 많지 않다”며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 0.7%에서 4~5% 정도는 돼야 독일 같은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부회장은 “이낙연 총리 재직시 13개월간 7번을 만날 정도로 중견기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자금지원 보다는 힘든 부분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부회장은 65%를 세금으로 거둬가는 과다한 상속세 부과를 중견기업이 독일처럼 100년, 200년 기업으로 커나갈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경제가 어려울 때 독일이 지탱을 했고 독일을 지탱한건 중견기업”이라며 “독일이 세계 최강 부품소재 기업을 보유하게 된 것은 대를 물려 가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정부가 세제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업승계와 관련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부의 세습이란 시각이 아닌 경영철학의 원활한 승계와 장인정신의 전수 차원에서 상속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부품·소재·장비 분야 같이 ‘절대 시간’이 필요한 산업은 몇 년만에 경쟁력있는 기업이 나오기 힘들다”며 “60~80대 창업주들이 승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 아이템을 발굴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업인들을 풀어줘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반 부회장은 역설했다.

그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무려 2만4000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기업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너무 많다”며 “리쇼어링만 하더라도 세금 높고, 규제 많고, 노동경직성, 반기업 정서 등 우리 같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나가고싶지, 이런거를 바꾸지않으면 리쇼어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 포인트로 ‘글로벌 중견기업’이 지향점이라고 제시했다. “사이즈로는 대기업으로 커야하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아 글로벌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어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부회장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어필해 올 하반기엔 일종의 중견기업 인큐베이팅센터인 한독 기술협력센터가 독일 현지에 문을 연다고 전했다.

한편 도산아카데미는 오는 6월1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제371회 도산 리더십 포럼을 열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KBS 이사장)가 ‘약소국가들의 자주·자립 추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 주최 '제370회 도산 리더십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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