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부담된다' 73.2%, 이 중 12.8% '매우 부담'
41.2% ‘법인세 차등 인하’ 희망
설비투자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 등 요구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7개꼴로 ‘법인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상당수가 법인세율 인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세 납부부담을 조사한 결과, ‘부담이 된다’는 기업이 73.2%나 됐으며 이 중 60.4%는 ‘조금 부담된다’, 12.8%는 ‘매우 부담된다’고 각각 답했다. 특히 매출액 50~200억원 규모 기업의 경우 79.5%가 법인세가 부담된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향후 법인세율 개편에 있어 가장 많은 41.2%가 ‘법인세 차등 인하’를 희망했으며 ‘현행 세율 유지’(32.0%), ‘법인세 인하’(23.0%)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또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대가 높은 조세지원제도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와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3%)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답했다.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허용’(37.5%) 등을 희망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향후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원하는 분야로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의 분야를 꼽았다. 덧붙여 조세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을 요구했다.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경영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30.7%만이 활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인기업의 경우는 17.2%로 법인기업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조세지원 제도 내용 및 적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46.6%로 절반에 가까우며, ‘적용대상에서 제외’(43.1%), ‘세액감면·공제의 중복적용이 허용되지 않아서’(5.7%) 순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기업이 79.5%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15.7%, ‘2회 이상’은 4.8%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