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오후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출입국이민행정포럼” 창립기념 포럼 행사가 대한민국 이민행정의 외국인혐오주의 진단의 주제로 100여명이 참가해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출입국 이민행정은 내국인 일반행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출입국 이민행정 규제혁파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기 위한 취지이다.
한국다문화이민행정협회 박경태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출입국이민행정 업무를 하며 이민행정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국민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길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시작된 매우 귀중한 자리라고 개회사를 발표하였다.
1세션에서 1주제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외국인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최재용 고문의 발표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된 오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2주제는 영주권전치주의와 출입국 관리법상 영주체류자격 신청 요건 및 심사기준의 규제 강화 문제와 개선방안은 곽재석 원장이 토론 하였다.
2세션에서 1주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내용의 단기체류 자격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지침과 면세점 판매사무원, 베트남 아기 대리인 동반 출국절차에 대해 조명형 이사와 토론이 진행됐고, 2주제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으로 정재운고문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나오면 벌금이 2배로 높아졌음을 강조 하였다.
또한 고충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다문화이민행정협회에서 개최된 이민행정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차이니즈커뮤니티센터 금나윤대표외 5명이 22기 수료식도 진행 되었다.
